[스페셜리포트]"택시 공급난 공론화해야...민관 논의 필요”

택시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택시 플랫폼의 목적지 미표시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를 논의할 민·관 논의 테이블이 시급하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택시기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데 있다”면서 “기사 입장에서 단거리 두 번보다 장거리 한 번을 선호한다. 하지만 누구도 택시 요금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 원가가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근본 원인이 요금이기에 이를 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택시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택시기사들의 플랫폼 이용률이 떨어질 뿐”이라면서 “콜을 아예 받지 않고 오후 9시, 강남역 등 특정 시간과 지역 등 오랜 기간 경험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장거리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근로여건 악화로 기사들이 떠나가는 데 택시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물가 안정화라는 이유 등으로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이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 소장은 “택시 공급난 이슈는 물가뿐 아니라 택시기사 감소라는 직업 이슈와도 연관돼 있다”며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민관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소장은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규제가 적은 대형·고급 택시로 전환을 가속할수록 이용자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는 크게 일반택시, 승합택시, 고급택시 등으로 나뉘는 데 이용층이 다른 만큼 정책적으로 이상적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카풀' '타다' 등 단발성으로 모빌리티 이슈에 대응해왔는데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논의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해결책을 차근차근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