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에 중형택시 대상 탄력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택시요금을 현실화해야 현재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6개 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있는 택시대란 해결방안인 택시 탄력요금제와 호출료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택시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매년 급등하는 운송원가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조정을 억제해 온 결과 기사 이직을 불러왔다”며 “피해는 택시대란으로 택시 승객들에게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추가 요금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탄력요금제는) 택시 이용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승차대란 해소를 위해 플랫폼과 앱미터기 기반 택시의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호출료 현실화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택시요금과 호출료 현실화만이 기사 유입과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 유도의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모였다.
6개 단체는 “정부는 불과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물가안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고 손바닥 뒤집듯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택시업계의 누적된 경영적자와 승객 불편을 외면한 채 수년째 미뤄온 택시요금 조정을 또다시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만 쫓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편의적인 택시정책으로 인한 현재 택시대란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일 뿐”이라며 “택시대란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고 요금을 동결한 채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명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참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