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향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대해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 더불어민주당도 발표했던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통과하자 못하면 국세청이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습 불가능해 50만명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돼야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한 총리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을 앞두고 “이 대표도 민생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현 정부의)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며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세수가 줄어 국정과제 실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 중에도 경상수지는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약 350억원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적자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정적이다. 야권은 무역수지 적자 대응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관세청 무역수지가 102억원 적자라고 하지만 외환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면서 “경상수지는 현재 247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00~35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박탈한 조치와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원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라고 짧게 정의하며 한국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대형 전기버스가 국내 들어오면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지만)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한국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고환율 상황과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나 한은총재 아니면 원칙적으로 (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에 선을 그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