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어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영빈관 예산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이 있었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했다”며 “영빈관 예산 요청은 공식 예산요구서 제출일인 5월 30일 이후인 8월이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기한을 넘겨 제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제안받기도 하고 1차 요구가 과도하면 이른바 한도조정을 통해 재조정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의 요청 후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쳤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빈관 예산과 관련한 보고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예산을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에게는 640조원 규모 예산의 총량, 기조, 중요한 핵심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따로 보고드리지 않는다”며 “제가 직접 보고할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것까지 직접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에 보낸 공문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므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을 시장, 민간, 자율을 중심으로 하므로 큰 틀에서는 유사할 수 있는데 윤 정부대로의 색깔과 철학을 갖고 간다”고 답했다.
물가 안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제현장이 바로 물가”라며 “장바구니 물가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어쨌든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수급안정 대책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자체에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해서 하실 곳은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보지 않았기 떄문에 지자체가 유용성을 판단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