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개 중 7개는 등록금 카드 수납 안돼…대책 마련해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나마 수납을 받는 대학교 수납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총 123개(수납건수 6만497건·수납금액 1255억7400만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1.2%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10개 중 3개만이 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교등록금 카드 수납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1만7640건(68억 3500만원)이었으며, △건국대학교 2380건(89억원1000만원) △서울대학교 1792건(60억4300만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교의 실적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 중 100건 미만 수납 대학이 48개(39.0%)로 집계됐다. 이어 10건 미만인 대학 14개(15.5%), 1건인 대학도 2개(1.6%)로 나타났다.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도 감소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6만7889건(1244억7700만원)이었지만, △2021년 2학기 7만630건(1398억5900만원) △2022년 1학기 6만3106건(1177억3400만원) △2022년 2학기 6만497건(1255억7400만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년간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지난 2년간 총 9만9607건(1639억9500만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카드 4만9568건(423억3700만원), 신한카드 3만3075건(822억770만원) 등의 순이다.

카드사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지적됐다. 다만 강 의원은 현재(올해 8월 말) 카드사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로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연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1.5%)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납부는 가계 부담이자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과 관련 정부기관과 TF를 구성해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