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및 3.3%P 증가,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두 배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및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못지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성장'은 민간, 즉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려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건 필수다. 기업 투자 확대 없이 경제성장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이슈에 관한 한 여야는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여야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정부와 여당에는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는 리더십, 야당에는 양보와 타협의 미덕이 각각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