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 시대, 서민 보호막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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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올해에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은 역대 최초다.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지속한 건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라 안팎의 복합적 요인으로 물가가 지속 상승하며 서민의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다. 빅스텝은 아니지만 당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금리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영끌'과 '빚투'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은 종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부른 이자 부담 확대 및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의 과중한 대출금리 부담은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을 초래하고,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짙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 서민생활 안정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이자 부담이 경제와 금융에 악재로 작용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대책도 마련, 경제·금융 위기 확산 가능성을 전방위에서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