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국회에 법인세 인하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현재와 같은 법인세율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추진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며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국가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