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넘게 줄인다. 감축한 인원을 재배치, 안전 관련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가운데 마지막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한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1만7230명을 줄인 후 4788명은 국정과제 이행, 안전 관련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인 경우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청원경찰과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인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세 곳을 폐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 및 지원 업무 일부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상당 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줄일 계획이다.
그 대신 국정과제 수행(2577명), 안전 강화(646명) 등에 필요한 정원은 늘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 건설,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이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규모가 722명으로 가장 크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인력이 축소되는 정원보다 많은 경우 퇴직과 이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격차를 줄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이번 정원 축소로 말미암아 신규 채용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차관은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년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차관은 “청년 채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