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새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디지털 질서와 규범' 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시대 세계질서와 규범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심화지만, 디지털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이라고도 한다”며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과 경제 가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