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최종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도 전면 폐지 혹은 일부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유지일 경우에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제도 폐지 또는 일정 부분 개선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진단과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견기업은 대안 없는 제도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차례 논의했던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제도 폐지 초강수까지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이 최종 제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하면 업계 파장은 커진다. 특히 중견기업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제도 폐지 후 대기업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 중견, 중소기업 전문인력이 다시 대기업으로 흡수될 것”이라면서 “10년 넘게 시장을 책임지며 전문인력을 키워온 노력이 무용지물 되는 것”이라며 대안 없는 폐지를 반대했다.
추진단이 제도 완화 방향으로 의견 정리 시 중견·중소기업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신기술 분야 등 이미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 범위가 늘었고 제도 완화 기조가 계속됐다”면서 “또 완화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면 중견과 중소기업 역시 이득이 될만한 추가 제도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이 의견을 정리해도 SW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공공 정보화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빠른 시일 내 사안을 정리하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야 의견 대립으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최근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추진단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최종 개선안 시행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10년 시행이 산업에 미친 영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2019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 외에 법 관련 구체적인 효과 분석은 이뤄진 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효과를 두고 업계 이견이 큰 사항인만큼 제도 시행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업계 의견 수렴 중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내주 변재일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관련 토론회를 비롯해 발주자협의회 등 추가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계자도 필요시 지속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