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예고됐다고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AI) 채팅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챗GPT는 △정부부채 증가 △과잉 생산 문제 △시장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다섯 가지 주요 부작용을 2000자 분량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하면 쌀의 과잉 생산이 있는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에 쌀을 과잉공급하면서 시장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고 공무원의 관여 가능성과 시장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빅데이터도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