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전문가들이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첫 번째 성과로 ‘조세 정책’을 꼽았다. 지난 정부와 달리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처간 정책 조율 능력’ 등은 향후 4년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전자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산업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51%(잘했다 42%, 매우 잘했다 9%)를 차지했다. 20%(못했다 12%, 매우 못했다 8%)인 부정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산업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민간주도 경제 정책에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 직후 경제 운용의 중심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에 의한 개입은 최소화했다. 부처별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기업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조치다.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정책 중 산업 전문가 절반(중복응답)이 △법인세·상속세 부담 경감(49명) △부동산 규제 완화(49명) 등 조세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 그 뒤는 △공기업·공공기관 효율화(28명)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14명)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강화(13명)가 이었다.
친기업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법인세·상속세 부담 경감(48명) △자율규제(26명) △인수합병(M&A) 신고면제 확대 등 기업결합 심사 개선(14명)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공시제 개편(6명) △부담금·수수료 경감(6명) 등을 꼽았다.
산업계는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개혁추진단’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기업·공공기관 효율화(46명)를 잘하지 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 뒤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경감(21명)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명) △부동산 규제 완화(16명)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강화(16명)가 이었다.
지난해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80곳을 넘었다. 산업계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만경영요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산업계는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재정준칙 정부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경기 둔화와 자산거래 위축으로 세수가 동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과제로 응답자들은 △리더십과 소통 강화(34%) △부처간 정책 조율 능력(29%) △정치권 설득 능력(20%) △전문성(17%) 등을 꼽았다.
산업 전문가들은 여야 간 포퓰리즘 정쟁으로 소통과 협치가 실종돼, 주요 경제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지만 본회의 재의요구 투표에서 부결됐다. ‘재정준칙 법제화’ 또한 국회 계류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경기 부진과 미·중 갈등, 중국의 정책변화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악화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조세를 비롯한 경제 분야의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2년 차에는 여야 모두 총선용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협치를 강화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