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양성분과 소비기한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등을 도입해 생활 속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하게 됐다. 로봇커피와 밀키트 자판기도 대중화될 수 있게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년간 이같은 규제혁신 180개 과제를 이행해 영업자 부담을 연간 약 1조1308억원 줄였다고 30일 밝혔다. 신산업을 통한 연간 매출증가는 약 4694억원으로 예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현재 180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85%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 시리즈를 시작했다.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발표하며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해소(23건)를 선정했다. 현재 88%를 집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5개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19건) △미래산업 지원(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건) 등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방향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불편·부담 개선 규제혁신, 글로벌 기준과 맞추는 국가경쟁력 강화, 신기술·신환경에 맞춘 혁신으로 미래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주요 성과로 △고령화시대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성능평가 기준 마련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검사 모델 개발 △조리기능 자동판매기 영업 도입 △스마트 푸드 QR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등을 꼽았다.
식약처는 오는 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10대 톱 과제를 오 처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3.0 과제는 4개 분야로 국민(21건), 소상공인(27건), 미래(21건), 디지털(11건)분야 총 80건을 최종 선정했다.
오 처장은 “안전관리 범위는 넓어지고 혁신 제품은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규제기관 장으로서 무게가 결코 녹록지 않았다”면서 “대내적으로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심과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