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우선심사로 기업 기술 권리화 속도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우선심사로 기업 기술 권리화 속도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 특허심사가 빨라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평균 18개월 이상인 심사 처리 기간도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 확보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허 우선심사는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 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 인력을 증원했다.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 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미국,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처리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 순서도 변경한다. 기존 원출원(분할 전 최초출원)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 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 부담을 낮춘다.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추가 심사 인력 확보도 노력한다.지난해 16.1개월(전체 기술분야 기준) 소요되던 심사 처리기간을 올해 1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경제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