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여 “매우 부당” 야 “헌정질서 회복”

사상 초유의 현직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법원이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데에선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