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주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더기 폐기했다. 특히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새로운 미국'을 향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정오(현지시간) 취임사를 통해 “매일 매 순간,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면서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훨씬 더 탁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 뿐이 아니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철회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 △산업 보호 및 증진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에너지와 국경 관련 주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또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도 서명한 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곧바로 폐기했다.
에너지 부문에선 '에너지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지불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지목하며 '중국산'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자신의 선거 구호 중 하나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며 미국 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시추를 예고했다.
국경 부문에선 불법이민자 차단을 위해 남부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 특히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투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 중 구금하지 않고 미국 내 거주가 허용되는 '캐치 앤 릴리즈' 제도도 종료시켰다.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정책도 재개한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자를 멕시코에 머물게하는 정책이다. 불법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제도 종료, 6개월간 난민 입국 중단,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국경주의에 속도를 냈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정책도 폐기했다. 당분간 추가 규제나 연방정부 채용을 동결하고, 정부기관에 '대면근무 복귀'를 지시했다. 이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예고했던 정책 중 하나다. 또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물가안정'을 최우선에 두라고 지시하는 한편,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WHO 재탈퇴' 등에도 서명했다. '언론의 자유 복원'과 '정적에 대한 정부 무기화 종료'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는 등 정치적 상징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의 50%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폐기'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도 서명했다.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한게 골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및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언급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