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업규제 해소 전략과 단계별 과제를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안이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4단계(규제 집중 발굴→규제혁신안 마련→규제혁신 결정과 해결→사후관리와 성과 확산)에 걸쳐 단계별 1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1단계(규제 집중 발굴)는 기업 현장 방문과 소통 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 발굴단 구성,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등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하는 단계다. '민관합동 기업규제 발굴단'을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산업단지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도 전수조사한다.
2단계(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협의회, 사전컨설팅 등으로 발굴 규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한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협의회는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3단계(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는 기업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성,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 등으로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단계다.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혁신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요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힘을 싣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3일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현장을 찾아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지원했다.
4단계(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서는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규제개선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한다. 규제혁신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하면서 지역기업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
부산시는 3월까지 현장의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한 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 중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장부터 직접 발로 뛰며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