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후 필요한 가정·아동에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이다. 전체 2020년생의 27만9689명의 6.4%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 중 2368명에게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신고로 이어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 결과 아동 1명은 학대가 확인됐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다. 나머지 아동 2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 중 21명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수사에 들어갔다. 그 외에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 학대로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로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아동 양육환경 조사로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