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춰야…국회법 개정 필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민주주의 연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의 제안대로 현 최소 기준인 20석에서 절반인 10석으로 낮춘다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교섭단체 20석은 박정희가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의 잔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5당 원탁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다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자는 기치하에,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신 참여 정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 5개 정당을 넘어, 내란세력에 속하지 않은 중도와 보수까지 함께하는 압도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정치인 모두가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 정치문화 회복이야말로, 내란을 꿈꾸는 정치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