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양보했으나 그마저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 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 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등의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규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한다”며 “법안 통과 시 주주들의 소송·고발 남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니라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