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청년들이 연금을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더 힘을 실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미래 세대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양심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기본적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본인들 세대 땐 연금을 완전히 못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되면 최대 규모의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국고까지 투입하면 이게 다 세금”이라며 “청년세대들의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 더 오른다. 이게 합리적 대안인가”라고 되물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