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경찰·군인·관료 등 분야의 고위직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에 머물러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