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발 조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심 총장을) 고발하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상급 법원에 다시 물어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 시간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2025년 1월 26일 9시 7분경으로 판단한 뒤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이뤄졌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심 총장은 당시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서 즉각 항고하고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기회도 포기한 채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이뤄지면 날짜에 따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고발 조치를 먼저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