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절차 준수가 기본이고 핵심이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거론한 것에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친목모임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30~31번째 탄핵을 한다면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 맹비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