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17일 “정치권은 짓밟힌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과 재생 플랜가동을 당장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내달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를 뒤늦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방법”이라며 R&D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엔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에 직격탄을 날릴 민감국가 지정까지 튀어나왔다”며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바이든 정부때 이미 목록에 올라간 것이라, 자국 이득만 챙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손 안대고 코푸는 느낌'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경우, 해당국가 국민과 기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며 “전략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인포마틱스를 전공한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대학원생도 보았고, 스타트업 투자대상에서 우선 제외되는 모습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작년에 R&D 예산을 막무가내로 깎아버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없애버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표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R&D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해 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지난해 12월 발의한 '과학기술인 주도 R&D 심사법' 또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며 “각 정당이 AI를 통한 국가발전을 외치면서, 국회에서 지연시켜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고, 재구속이고, 처벌”이라며 “이 나라에 회복 탄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