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기대선에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개헌론을 꺼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한발 물러섰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중도·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취지였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우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다.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논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