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을 준비 중인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구글 1대5000 지도를 반출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한 적 없나?”면서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책임 아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구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으며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또한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와 해외 소재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요청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감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유출하는 것으로 인한 안보 문제와 함께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지도 데이터만 유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문제삼으면서 '통상' 문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문 의원과 맹 의원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우선으로 두고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