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 새로움 패러다임에 맞춘부처 조직 개편과 함께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 주체로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세미나에선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이슈와 함께 공기업·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순애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기조 발제를 통해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글로벌 정세와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화·녹색전환·경제 불확실성·지정학적 갈등·사회문제 심화 이러한 요소들이 공공 부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AI·로봇·에너지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고령화와 노동시장 개편의 3대 축에서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전력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및 부채 규모 확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채 초량제 강화, 사업성 평가 기준 고도화, 고위험 사업 조기 구조조정 등을 개혁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 논의 핵심은 비교적 단순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과 사회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새정부 공기업·공공기관의 과제로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분리한 기획예산혁신처(가칭)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전략을 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글로벌 사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 기획과 파이낸싱 지원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한국전력·한국수력원력의 전력그룹사 글로벌 진출,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청정에너지 수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 수출 등을 추진 가능한 글로벌 공공 과제로 언급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