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았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탄 3법'과 '재판소원법'을 거론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유죄를 피하고, 최종 판결까지 바꾸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