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의 저울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눈금자가 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스스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를 독립 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이제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운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부당한 헌법 해석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아야 한다“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할수록 권력의 종말은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다음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