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강국'과 '문화강국'은 따로 가는 과제가 아니다. 콘텐츠·미디어 업계는 이 둘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반성장 축으로 보고 'AI + X(산업)' 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법과 제도의 정비다.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현행 AI 기본법을 콘텐츠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산업별 영향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대부분의 AI 교육이 범용 기술 중심으로 짜여 있다. 때문에 영상·음악·광고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 특화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산학 연계를 강화해 생성형AI 기술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AI 콘텐츠 특화펀드도 필요하다. AI 기술이 영상·광고·지식재산(IP)으로 연결되려면 기술기업, 제작사, 유통플랫폼 간 공동제작과 상업화 연결 고리를 지원하는 재정적 마중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AI 산업 발전의 실질적 기반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통해 AI 생태계 전체를 붐업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AI 기반 전환의 주체가 될 방송미디어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한 K콘텐츠의 본원적 경쟁력은 바로 국내 레거시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축적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방송산업은 플랫폼 변화에 뒤처진 채 구조적 제약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통 광고 수익 모델의 한계,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요금·편성 규제, 플랫폼 종속에 따른 자율성 부족 등으로 자생력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방송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금·편성 자유화를 통해 기술 융합과 상품 다양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대가 거래 체계도 디지털 기반에 맞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유료방송은 OTT와의 역차별 속에 규제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새 정부는 콘텐츠 사용료 조정제도, 광고 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규제 전반을 개선해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