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한미 통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15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농업은 통상협상마다 희생양이 됐지만 정부는 실효 있는 보완책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은 일몰됐고 피해보전직불금은 연장되지 않았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발동되지 않았다. 한우산업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대책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기준 총 46만여 톤의 소고기를 수출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22만1629톤이 한국으로 수입됐다.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도 0%가 된다. 협회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작년 기준 한우 1두당 161만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협회측은 “'희망 없는 농민은 이제 아스팔트 농사 외엔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