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선정은 5월 중순이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은 기존 공모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 마련 능력과 추진 의지 항목을 보완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 7월부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정책 설계는 단순 현금 지원과 거리를 둔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정부는 이미 일부 시범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추가 선정으로 정책 확산 기반을 넓히겠다는 판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