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서,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ICAO는 오는 8월4일부터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국제기준을 도입한다. 이 기준은 각국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평가표면(OES) 내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은 각 공항별 지역 상황에 맞게 축소·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천시는 활주로 반경 10.7㎞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할 경우, 시 전역이 고도제한에 포함돼 실질적 완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포공항 영향권에 포함된 부천시는 이미 전체 면적의 약 42%가 고도제한 대상이다. 특히 반경 4㎞ 이내 오정구·원미구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 미만(해발 57.86m)으로 제한돼 주거개선·재개발 등에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부천시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 여건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부천시는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노력,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기 적용과 규제 합리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4만명의 시민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완화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김우용 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천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