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경제·통상 안정, 안보 동맹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이어온 줄다리기를 일단락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하고 상호 호혜적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현안이 한층 복잡한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전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맞춰 한미 간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의제에 맞춰 현대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회담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반도체,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즉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양국의 협력이 가능한 만큼 구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미 동맹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 또한 이번 방미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돈독히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써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 측이 날 선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담의 난도는 낮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양측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전했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동안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로 진행 중인 협의”라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했다. 위 실장은 “서로 문안을 합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문제와 관련해선 '우회로' 활용 방안 구상을 밝혔다.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군함 등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파트를 만들어 가져와서 (조립)하는 등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거론했다. 협정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발효돼 2035년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원전 협력과 관련해선 AI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양국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동시에 숙제로 던져진 상황이 기회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이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방법의 하나기 때문에 미국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아주 큰 나라로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 (결과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끼리 논의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