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확장재정…2029년까지 부채 128조↑

구윤철 부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9년까지 약 1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재무관리계획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AI·반도체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노후열차 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분야별 투자 확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35개 기관의 자산은 올해 1076조4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1293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OC 분야는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433조3000억원에서 574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도 송배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에에 따라 345조원에서 40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127조6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출은 대폭 늘지만 한국전력 등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전력망 투자 확대로 2029년 부채규모는 307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부채비율은 184.1%포인트(P) 하락한 327.8%를 전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519.6%에서 297.2%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02.8%에서 227.0%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투자여력 제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재무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 관련 경평을 대폭 강화해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