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과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 대응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분야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연구(R&D) 신규과제 14개를 공고했다. 1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제도개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근 통신업계에 침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통신망 특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당 연구과제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기반보호법 등 국내 정보보호 관계법의 통신망 보안 적용 현황과 문제점·한계 등을 분석한다. 또 해외 입법 동향을 조사·분석해 보안 의무와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해 국내 제도와 비교한다.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통신망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료는 반복되는 통신망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위성사업자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신 환경에 적합한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위성망과 지상망의 혼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위성통신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를 조사해 국내 규제 체계와 비교·분석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개인 인공지능전환(AX)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연구,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별 GPU 수요 조사, 국가 AI 핵심·고급인재 확보 방안 등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한다.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 중 절반인 7개가 AI와 관련됐다.
과기정통부와 IITP는 오는 17일까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