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선택 진료 과목 의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진료과목별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보건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의원급 표시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형외과는 991개소에서 1195개소로 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부과는 11.8%, 마취통증의학과는 20.4% 늘어나는 등 미용, 비급여 진료와 연관이 깊은 과목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사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2227개소에서 2187개소로 1.8%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1311개소에서 1321개소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지속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소아청소년과는 2175개소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신규 개원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역시 분명했다. 지난해 새로 개업한 의원 1996곳 중 성형·피부·마취통증의학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242곳)였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5.9%(118곳)에 불과했다.
개업과 폐업을 모두 반영한 순증감 현황을 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피부과는 45곳, 마취통증의학과는 43곳이 순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5곳, 산부인과는 9곳 순증에 그쳤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아청소년과는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 15곳이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신규 개업과 과목 등록이 선택진료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는 줄고 산부인과 증가 폭이 미미한 상황은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 해소와 소아 진료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과목 지원을 위한 인력·수가 구조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