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도 판매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위탁법인 운영 관리, 내부통제 체계, 채용·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판로 개척과 수익 구조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개선 모델을 모색했다.
논의 초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2023년)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에 맞췄다.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장, 수익 모델 다변화, 내부통제 고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성과·책임 중심의 재정 집행과 평가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현장 점검과 함께 감사·행정사무조사 검토, 관련 조례·지침 정비, 위·수탁 관리 기준 강화, 채용·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공개·투명성 제고 사례와 다양한 운영 모델을 참고해 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비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위탁법인은 개선을 하지 않았고 행정도 사실상 방관했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판매시설이 운영 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행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즉시 점검과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 지원 거점으로 서려면 지금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