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 내로 공식 문서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냐'는 질문에 “실무진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규모와 운영 방안이었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현금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강 실장의 발언은 연간 투자 상한 등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을 두고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에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지만, 이를 군수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