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2028년 대비 감축해야 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50%대로 설정했다. 상한선은 60%다.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2~12%포인트(P)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로 '50∼60%'와 '53∼60%' 2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후부는 48%를 주장하는 산업계와 65%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53%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60%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61%에 근접한 수준이다. 최근 유럽연합(EU) 또한 66.25~72.5%, 미국 61~66%, 호주 62~70% 등도 범위 형태로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상한선은 60%로 사실상 정해졌다. 2018년 7억4230만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억9690만톤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야하는 도전적 목표다. 혁신적인 기후테크개발 로드맵 수립, 산업체질 개선 등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한선의 경우 산업계 규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단일안 대신 50%, 53%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려면 3억7120만톤, 53%는 3억4890만톤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총량할당 등 기업규제와 연동돼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2035 NDC' 이행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육상풍력의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향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