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정산 대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총 7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핵심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강화되는 탄소 규제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복합 위기에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 특구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이 담겼다.
철강업계는 “숙원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법에 저탄소·녹색철강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돼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장기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 운영 등이 명문화돼 정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 한시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같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올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K-스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당장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PG사가 가맹점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 대금을 은행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 외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