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가격 급락과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겹치면서 폐제품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폐기물 구조를 고려할 때 비교적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AI 확산과 소형가전 증가로 전자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희토류 등 희소금속 재자원화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광산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t으로 산업용 슬러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주요 도시광산 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메모리·GPU 등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폐제품 기반 핵심광물 공급 잠재력도 커질 전망이다.
반면 재자원화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 금속과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같은 이차전지 광물은 상당 수준 회수되고 있지만,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는 사실상 재자원화되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회수 유인이 약화된 데다, 낮은 폐전자제품 회수량과 분리·정제 공정의 복잡성, 세부 통계 부족 등이 겹친 결과다.
보고서는 △광물 특성별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계약·가격 상·하한제 등 가격 안정장치 도입 △국내 회수 경로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산업 수요와 회수·매립량을 추적하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가격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시장 변동성이 큰 핵심광물 분야에서 기업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요인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도시광산은 우리가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 시스템과 기술,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