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생활·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KT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등 4개 기업의 성과 및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 후 지정 기업 및 참여 전문가 대상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