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되며 올해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 흐름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 다시 이뤄졌다.
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이 본예산 기준 62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보다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예산은 58조2000억원이었다. 회계예산은 24조6000억원, 기금은 38조2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크게 강화됐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강화를 위해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에 1177억원을 투입한다. 김포와 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예산도 160억원 반영됐다.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을 배정해 교량·터널 보수와 포트홀 보수, 폭우·폭설 대응을 추진한다. 위험도로 102곳과 병목지점 243곳 개선에는 3443억원이 들어간다. 철도 안전시설 보강 예산은 2조8000억원이며 노후 도시철도 차량 686량 개선과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도 포함됐다.
싱크홀 대응 능력도 높인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87억원을 배정했다. 지자체 지반탐사는 44억원을 지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 안전점검과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30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은 최대 4000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 확충도 대폭 반영됐다. 철도건설 예산은 4조6000억원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을 진행한다. 도로건설 예산은 3조5000억원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201개 사업이 포함된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은 1조원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와 호남고속선 등 11개 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지방 건설사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미분양주택 5000호 매입 사업도 49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에는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친화형 공공임대 플랫폼 10곳 조성 예산도 76억원 반영됐다. 정비사업 초기 융자와 공공정비 이차보전 예산도 지원을 늘렸다. 청년월세지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되며 주거급여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확대된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기반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과 다자녀·저소득층 이용자 환급 기준을 최대 3만5000원까지 낮추는 예산이 증액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단가를 현실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도 상향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은 27억원 규모다.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과 법률상담 등 예방 지원도 지속된다.
균형발전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 구축에 40억원을 편성했고 혁신도시 활성화에 91억원,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에 142억원을 배정했다.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빈집철거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5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재생혁신지구 17곳 184억원, 노후주거지 정비 57곳 796억원도 포함됐다. 지역특화재생 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 239억원도 이어진다. 벽지노선 운영비는 403억원, 공공형 버스·택시는 452억원 규모다. 포괄보조금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AI 기반 국토교통 산업 육성이 본격 강화된다. 국토부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600억원을 반영했다. 자율차 실증도시 지원과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AI 학습센터 예산은 622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은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초연결 지능도시와 자율주행, 하이퍼튜브 연구 등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이 2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늘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기후대응기금에서 1145억원에서 2012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PIS 펀드 300억원과 전략적 ODA 360억원도 편성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확정된 만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들어가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