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초격차 총력전… “팹리스 10배 키워 세계 2강 도약”

이재명 대통령,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고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 산업 규모를 10배로 키워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선제 개발과 비수도권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세계 2강' 달성을 목표로 △기술·생산 주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공급망 및 인재 육성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 등 4대 핵심 전략을 내놨다.

먼저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선점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기업의 700조원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반도체 육성전략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5.12.10 superdoo82@yna.co.kr (끝)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보강에도 나선다. 팹리스 기업이 국내 생산 시설 부족에 따른 해외 의존에서 겪는 연간 5조원 규모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한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력망과 데이터센터에 국산 반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 반도체 국산화 로드맵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와 인재 육성책도 구체화했다. 양산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실증 팹'을 구축하고, '한국반도체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다. 아울러 글로벌 설계 기업인 암(Arm)과 협력한 교육 기관을 유치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조성한다.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 반도체), 구미(소부장)를 잇는 거점을 구축하고, 비수도권 클러스터에는 인프라 지원 확대와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라는 특단의 대책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은 본래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자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