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의 해외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8억8000만원에서 18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 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수출계약서 검토 △대응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도입 지원 서비스도 신설했다.
2026년 바우처 사업은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 1월 말에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내년도 사업 참여를 위한 수행기관 모집이 진행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12월 19일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6년부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권리자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차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대와 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더 많은 권리자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