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정부가 빚을 늘려가면서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산업계가 한계상황에서 요구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새해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한전에 통보한다. 이번 통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사례지만,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나던 기조가 유지됐다.
한전의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적자는 23조원, 총부채는 205조원이다. 적자 상황을 개선하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당분간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수하고 전기요금 안정화를 택한 셈이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려 이유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많지만 민생물가 방어가 먼저라는 판단이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개편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동시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조업은 최근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장치 산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설비 해외이전 및 라인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7.2원으로, 중국(127원)과 격차가 크다.
조저업체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 요금 인하가 없다면 기업들에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인 상황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