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6일 정부를 향해 '얼빠진 정부'라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특히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연말마다 기획재정부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1300만원도 아닌 무려 1조3000억원 국방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처 수장들과 대통령에 관련 해명과 더불어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귀국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